이주호 장관, 왜 진보 교육감을 두려워 하나요?

교육가치 경쟁시대

6.2 지방선거 결과를 대한민국은 교육에 관한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되었다. 6·2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6명이나 당선되면서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가진 교육감들이 자신들이 가치를 붙들고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가치에 따라 교육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다양한 가치를 가진 국민모두를 끌어 않기에는 부족했다. 그러나,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6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을 선출함으로써 정말 다양한 교육가치들이 같은 시기에 지역을 달리해서 경쟁하게 되었다.

누구의 가치가 옳은 것인지 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정책과 성과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선과 탈락이라는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세계교육의 1위를 달리고 있는 핀란드 교육 역시 경쟁과 협동이라는 가치가 부딪쳐 왔고, 오랜시간의 논의 끝에 교육에 있어서는 경쟁보다는 협동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국가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핀란드 교육을 만들었고 그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PISA를 통해 증명했다. 우리나라는 핀란드 처럼 오랜 기간 토론을 통해 답을 얻기 보다는 다양한 교육가치의 경쟁을 통해 답을 얻어가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주호 장관의 두려움이다.

문제는 교과부가 '교육가치 경쟁시대'라는 국민들이 민의를 읽지 못하거나, 수용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이주호 장관이 있다. MB정부 동안 교과부 장관이 이주호 장관외에도 두번이나 교체되었지만, MB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대선 캠프와 인수위시절부터 대한민국의 교과부 장관은 이주호였다. 그는 MB대선캠프의 교육정책 담당자였고, 인수위 기간동안 교육파트를 총괄했다. 청와대에서도 수석을 지내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을 실제로 조정했다. 촛불집회로 청와대의 모든 수석이 교체될때도 끝까지 유임 되려고 했지만, 여론의 힘에 밀려 청와대에서 나왔고, 곧 교과부 1차관으로 교육정책을 이끌어 왔다. 그가 차관시절 그의 직책에는 늘 '실세 차관'이라는 명칭이 따라 붙었다.

MB의 교육정책은 이주호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만든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라는 한권의 책에 모두 나와있다. 문제는 교과부 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이주호 장관이 공정한 교육가치 경쟁을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MB정책 초기 교육정책의 화두는 자율화였다. 그래서, 교과부의 많은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겨 주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이주호 장관은 국회의원시절 동안 내내 교육부해체를 주장했고, 한나라당이 대선캠프의 당론으로 교육부 해체를 정했다고 말하고 다녔다. 교과부를 해체하지 못하고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가서 호랑이가 되어서 미안했는지 교과부의 많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고 했다. 

그랳던 그가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이 교육이슈가 되고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 확대 반대 정책을 선거에 쏟아내며 강세가 예상되자 교육감에 주었던 권한을 서둘러 회수한다. 그 첫번째가 교육감에 주었던 자사고의 설립이나 폐지에 관한 권한을 선거가 있기 하루 전날 회수하는 것(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협의에 관한 훈령 제175호, 2010. 6. 1, 제정)이였다. 그후 가난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대해 펼쳐왔던 교복투사업의 정부지원을 끊었다. 당시 서울시의 경우 교복투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기존의 교복투 사업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합쳐 혁신학교 사업을 펼치려고 준비하던 상황이였다. 그리고, 최근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하기 위해 학생권리신장방안이라는 명목속에 학생의 권리를 학교장이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초중등교육법에 18조 5항을 신설함으로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상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일이라고 항변하기에는 교과부가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보교육감들이 목을 죄고 있다.

왜 자신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다양화나 경쟁의 가치가 진보교육감앞에서는 멈추어 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자신의 정책에 자신감이 있다면,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 과감하게 진보교육감들과 정책경쟁에 나서야 한다. 경쟁은 당연히 공정한 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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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쏟아냈던 말들이 기우이길 바란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 까닭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교육감과 권한을 나누고 있는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감 선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당으로부터 추첮이 되지 않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 국회에서는 언제든지 없던일로 여야가 합의 할 수 있다.

여야의 어리석은 결정이 내리기 전에 국민들이 교육가치 경쟁의 성과를 맛본다면 정치인들은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없다. 교과부는 소모적인 진보교육감 누르기로 우리 교육의 아름다운 도전을 가로 막고 있다. 백성이 만든 이 아름다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

위태위태한 교육가치 경쟁시대가 제대로 꽃도 피기 전에 사라지는 것을 저의 작은 글재주로 막아보길 간절히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