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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김상곤 vs 곽노현, 김대중 vs 노무현

by 조은아빠9 201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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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들이  취임한지 100일 되었다. 진보교육감들의 행보를 지난 100일 동안 다양한 교육이슈들을 통해 살펴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여러 가지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닮은 점이 있다. 답답하리 만큼 기존의 교육관료들에게 휘둘리는 느낌이 있다. 성희롱 교장에게 경징계 처벌을 보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기존의 관료중심이여서 실망스러운 징계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의 진행과정에서 기존의 관료조직의 저항에 부딪혀 지루하리 만큼 느리게 개혁이 진해 되고 있고, 개혁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도교육청 안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수준이지 정책을 이끌어 나간다는 느낌이 없다. 김상곤 교육감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존의 관료조직이 변화되는 속도를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과 같이 굵직, 굵진한 정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김상곤 교유감은 이미 2년의 임기를 걸치고 재선을 한 상황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노무현 대통령과 닮은 점이 많다. 곽노현 교육감은 6.2지방선거로 선출되고 100일을 맞이했다. 선거때 함께 했던 인사들로 비서진을 짜고, 인사위원회를 대폭적으로 교체하고, 오장풍 사건이 벌어지자 직위해제 2학기 전면체벌금지 등의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각종 TF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후 늘 이야기 하신 것처럼 국민들보다 반발자국 앞서가시면서 개혁을 이루어 갔다. 공무원 조직이나 보수진영과 큰 마찰 없이 일을 이루어 냈지만 한편으로는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와 달리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 만큼이나 임기내내 각종 정치이슈의 중심이 되어 개혁을 진행해 나갔다. 사회 안팍으로 호(好) 불호(不好)가 분명했고, 권위주의에 대한 대규모의 수술들이 진행되기도 했다.

김상곤 교육감과 곽노현 교육감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명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가지 방식중 어떤 방식이 대한민국 교육을 바꿀지 살펴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는 교육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두가지 방식이 가지는 장단점은 분명하다. 김상곤 교육감은 변화의 속도면에서 답답하게 느껴진다. 반면 곽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때로 즉흥적이라고 느낄 만큼 빠르다. 김상곤 교육감은 속도가 느린만큼 관료들과 현장의 교장, 교감, 나이많은 교사들의 지지를 얻어가며 변화를 이끌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속도가 빠른 만큼 학부모들이나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지만 현장의 정서적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개인의 성격차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수 있지만, 선호도 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두 교육감이 같은 시기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김상곤 교육감의 경우 재선 프리미엄이나, 초기 주요 개혁 아젠다를 선점하면서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이 두 지도자의 정치적 실험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은 이 후 우리의 변화가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