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0.70에서 반등하지 않으면]

 

3/4분기 출산율이 0.70으로 낮아지고 수독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이 0.70에서 2033년 이후 반등해서 2046년 1.21명까지 증가하리라는 예측은 틀릴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적 현안과제인 인구 위기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계출산율 0.7명이 2040년까지 지속되는 ‘NABO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2040년의 유소년 인구는 2020년 대비 49.6% 감소할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 하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2022년 21.1명에서 2040년에는 10.0명으로 52.6%까지 감소 가능하다고 한다. 그나마 이 숫자는 특수학급이 포함된 2022년 12.7만개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것이다.(2022년 일반학급 119,803개) 이미 2022년에 비해 2023년 초등학급수는 1,032개가 줄었다.

 

12월에 2년마다 새로나오는 통계청의 인구추계가 기대된다.

어디를 봐도 어두운 전망 뿐이다.

 

*[예산안분석시리즈 Ⅶ] 인구위기 대응전략 (1) 요약 [분석평가보고서] 국회 예산정책처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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