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초등 1~2학년 학생수 추계(2022~2030) ]

 

돌봄 관련 논의를 하다가 돌봄의 주요 수요자인 초등1,2학년 학생의 추계 수를 알고 싶다고 후배님이 요청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보냈다.

2030년까지 초등 1~2학년 학생수는 평균 48000명 줄어둔다. 윤정부 기간동안인 2027년까지는 평균 61000이 매해 줄어든다. 돌봄수요가 엄청 줄어드는 기간이다.

돌봄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교실확보가 어렵고 공간확보가 쉬은 지역은 학생수가 줄어들어 돌봄 이용자수가 줄어든다.

정책담당자들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시기이다.

수출이 감소하고 경기가 나빠져서 세수가 계속 줄고 있다. 세수가 줄면 정부예산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돌봄관련 추가 인건비를 마련하기 보다는 과원교사를 배치하게 될 것이다. 교사 1명이 돌봄전담 인력이 되면 학교마다 돌봄 교실 1개를 더 운영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