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후보 정책제안2 - 통계청의 엉터리 출산아 추계를 개선하라.]

 

#질문 #학생수감소

기상청이 날씨 예측을 잘 못해서 많은 비난을 받는다. 우스개 소리로 기상청 직원들의 야유회 다음날로 일반 직장인들 야유회 날짜를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기상청의 날씨 예보보다 많이 틀린 것이 통계청의 출생아 수 추계이다. 아래의 표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포럼에서 밝힌 자료이다. 2015년 발표한 통계청의 출생아 수 예측치와 실제 출생아 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출생아 수 추계는 출산율을 바탕으로 작성하는데 매번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예측하는 고위 추계와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는 저위 추계와 일반적인 수치인 중위 추계를 발표한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통계자료를 잡는 것은 미래예측은 어렵기 때문에 세단계 안에는 출생아 수가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수립된다. 2015년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최악의 상황인 출생자 수가 되더라도 2033년에 가서야 30만명 아래로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는 것 이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2,337명이 이었다. 통계청의 예상보다 출생아 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시기는 13년이나 당겨졌다. 통계청의 예상이 너무나 큰 차이로 빗나가게 된 것이다. 통계청의 예상이 빗나가는 것은 통계청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교육계는 이 추계를 바탕으로 학급수를 예측하고 교원수급 계획을 세운다. 교육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기금도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운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의 지나친 오차는 국가 정책 전반의 오류를 의미한다.

2021년 12월에 발표한 통계청의 인구추계도 저위 추계 조차도 기존의 하락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하락폭은 년간 2만명으로 주는 정도의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장미빛 희망만 그리고 있다. 오랫동안 인구 추계 자료를 봐온 사람이라면 통계청의 예측 자료를 믿지 않을 것이다.

다음 정권에게 바란다. 통계청 엉터리 출생아 추계 부터 개선해야 다가오는 인구감소의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사진자료 출처: 초등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쟁점 p7. 제7차 저출산 고령화 포럼.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2018.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