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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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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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민주시민교육과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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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현황 및 문제점 4 Ⅲ.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구성요소 8 Ⅳ. 비전 및 목표 10 Ⅴ. 추진과제 11 1.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11 2.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16 3.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19 4. 학생자치 활성화 22 5.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 27 Ⅵ. 향후 추진일정 29 |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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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 급격한 사회 변화와 사회적 신뢰부족으로 계층‧세대‧성별‧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사회발전을 유도하는 순기능도 있으나, 지나친 갈등은 사회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 해외 선진국들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정 편성‧운영
◦ 차별과 혐오가 없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
□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념의 회복
◦ 학교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게 하여 자아실현을 돕고 시민적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그러나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과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균형잡힌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소홀
- 그 결과 주요 국제 비교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공동체 역량은 대체로 낮은 수준
※ OECD 삶의 질 조사(2017) 중 ‘공동체 지원 관계망의 질’은 35개국 중 35위
◦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에 따라 민주시민의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관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중점 전환 필요
□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통한 교육혁신 필요
◦ 학생을 자신의 권리·의무,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 시민으로 존중하며,
- 산업사회의 경쟁 패러다임을 넘어 미래교육의 협력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 변화 필요
◦ 미래사회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협력능력은 민주시민의 대표적인 자질로, 민주시민교육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혁신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비민주적인 학교 환경에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없으므로, 교육내용의 변화만이 아니라 교수학습방법과 학교문화의 변화 등 전반적인 교육 혁신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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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국정과제 선정(’17.5.)
◦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추진제안서’ 정책연구 추진(’17.11.~’18.3.)
◦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 신설(’18.1.)
◦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 담당 시‧도교육청 협의회 개최(’18.3.~)
◦ 전문가 정책협의회,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18.5.~)
Ⅱ. 현황 및 문제점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 민주시민양성은 우리교육의 주된 이념임에도, 과거 반공‧준법의식만을 강조한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 상존
◦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기본원칙, 내용요소 등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공통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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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은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국민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성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시민교육의 목표와 기본원칙 등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 선행 필요 |
□ 초‧중‧고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 목표 등에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관련 내용 명시
*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 사회·도덕과 등 민주시민 관련 교과에서는 교육과정 내 목표, 교과역량 및 성취기준 등을 통해 민주시민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 분과학문 중심의 교과운영의 한계, 일방적 지식전달 위주 교육방식, 태도‧가치 등 진단에 적절한 성취기준(내용요소) 부재 등으로 실천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생활방식을 체화하는데 한계 노정
※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 결과,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가치‧태도(43.8%), 참여(9.8%)영역의 요소 비중이 낮음(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2017)
◦ 국가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별도의 선택과목은 없고, 학교장의 필요에 따라 선택과목으로 개설‧운영 가능
- ‘민주시민교육’의 선택과목 인정 여부와 개설 정도가 시‧도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상이하여 지역별 편차 발생
※ 서울‧경기 41개교가 선택과목 운영 중(’18.7월 기준)
◦ 민주시민교육은 범교과 학습주제* 중 하나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서 실시하도록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 타 범교과 학습주제 및 법정 의무교육 시수** 등으로 시수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운영 모델 부족
* 안전‧건강 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총 10개 주제)
** 안전교육‧성교육‧통일교육 등 법령 등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편성‧운영해야 하는 시수는 초 272시간, 중 170시간, 고 17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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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방안 모색 필요 |
□ 교수학습방법과 평가
◦ 지식전달위주의 주입식 교수학습으로는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와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 달성 어려움
◦ 또한 수업은 협력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평가는 경쟁적인 방식을 고수하여 교수학습과 평가를 분리시킬 경우 협력수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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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의견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으로 혁신이 필요하며, 경쟁과 서열화 중심의 평가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로 변화 필요 |
□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수업 등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사진 부족과 제한된 연수 인원으로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한계
◦ 참여형‧협력형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평가 자료와 체험‧참여, 학생자치를 지원할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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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은 교원으로부터 시작되며, 모든 교원에게 충분한 연수기회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 민주적인 학교 환경 조성 미흡
◦ 비민주적인 학교 구조‧환경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주적 학교 환경은 민주시민교육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
◦ 그러나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각 교육 주체의 역할이 제한적‧형식적이며,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고,
◦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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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교육 주체가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필요 |
□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경험 부족
◦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결정권 부족, 행‧재정상 지원 부족으로 다수 학교에서 학생자치기구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
◦ 학생을 자치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거나 입시 전까지 모든 참여활동을 유예하는 문화로 인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치활동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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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생자치활동, 실천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시민적 효능감 제고 필요 |
Ⅲ.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구성요소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 민주시민의 역량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핵심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
◦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
◦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
□ 민주시민교육의 구성요소(예시*)
◦ (주요 내용)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협력과 갈등, 평등과 다양성, 공정, 정의, 법의 지배, 인권, 자유와 질서, 개인과 사회, 권리와 책임 등
◦ (가치와 태도)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신념, 분쟁해결 의지, 협력과 나눔의 정신, 관용, 도덕적 기준에 따른 판단과 행동, 인권‧양성평등‧환경 등에 대한 관심, 예의와 법 존중, 자원봉사 등
◦ (기술과 능력) 논리적 주장을 펼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생각과 경험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 등
◦ (지식과 이해) 민주 사회의 성격‧기능‧변천, 다양성‧불일치‧사회적 갈등의 양태,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도덕적‧정치적 문제, 정치제도와 법, 경제, 인권헌장, 지속가능개발과 환경문제 등
* 영국 크릭보고서(1997)에서 일부 발췌
※ 민주시민교육 목표, 원칙, 구성요소 등은 향후 정책연구 등을 거쳐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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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평등, 평화, 환경, 미디어 리터러시 등 다양한 주제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으나, 시민교육은 이러한 주제별 교육의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포괄적인 교육 |
Ⅳ.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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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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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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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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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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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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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
민주시민교육의 공통기준 마련 안정적‧체계적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평가 개선 |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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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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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시민교육 |
강화 민주시민교육의 공통기준 마련 안정적‧체계적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평가 개선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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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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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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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예비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자율적 교원 학습공동체와 현장지원단 지원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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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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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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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전문성 신장 |
및 교육활동 지원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예비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자율적 교원 학습공동체와 현장지원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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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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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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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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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지원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교 공간 민주주의 지원 학교 구성원의 민주시민역량 강화 지원 (가칭)민주시민학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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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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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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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
학교문화 조성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지원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교 공간 민주주의 지원 학교 구성원의 민주시민역량 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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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민주시민학교 운영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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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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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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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학생자치 활성화 |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 확대 학생의 학습활동 참여 확대 학생자치 인식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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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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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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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
활성화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 확대 학생의 학습활동 참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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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인식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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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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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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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 |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구축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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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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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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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
지원체계 구축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구축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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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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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원칙 등을 포함한 공통 기준 마련
◦ (기준 마련) 영국의 크릭보고서(1997) 등과 같이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방향, 기본원칙, 내용요소, 교육의 결과 등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일반 기준 마련 필요
- 학계, 교육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연구(‘18.11월~)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거쳐 민주시민교육 기준 마련‧안내(‘19년)
◦ (교과 분석)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내용요소 등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현 교육과정과 교과 분석(’19년)
- 사회‧도덕 등 민주시민교육의 중심과목뿐 아니라 국어, 역사, 예체능 등 관련 과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기존 교육과정과 교과가 민주시민 양성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진단
- 분석결과를 교육과정‧교과서 개선, 보조교재 개발, 민주시민교육 핵심과목 육성 방안 마련 등에 활용
◦ (해외 사례) 프랑스 등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의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는 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19년)
- 분석결과를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선 등에 활용
안정적‧체계적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급별 단계적 접근 필요
◦ 단기적으로는 교육과정 일부개정(‘20년)을 통해 총론에 민주시민요소를 강화하되,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는 교과서 개정을 지양하고, 보조교재‧콘텐츠 개발,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 (초등학교) 교과 내, 교과 간, 교과와 창체활동 간 연계·결합 등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주제별 통합학습 실시
-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주제선택 및 동아리활동 등과 연계하여 민주시민교육 실시
- (고등학교) 고등학교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교과로 활용
* 통합사회는 사회과와 도덕과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상징성 있는 과목으로,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행복, 정의, 평화, 인권, 환경, 문화, 시장, 지속가능성 등 주제 중심으로 토론과 토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차기 교육과정 전면개정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달성 위해 모든 교과의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강화(‘22년)하고 정책연구*와 공론화과정을 통해 시민교육 핵심과목 육성방안 마련
*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20)
- (초‧중학교) 기존 교과목을 활용하는 방안, 별도 과목 신설 방안, 기존 교과목을 통합하여 (가칭)‘시민’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주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선택과목(시민, 토론,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개설하는 방안, 기존 교과목을 ‘시민’으로 전환하는 방안, 교양과목의 일부로 포함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 민주적인 내용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가르칠 경우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는 필수적
◦ 민주시민교육은 특정한 인식이나 시각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자기 형성 과정이 필요
-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학생과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형‧협력형* 수업으로 변화 필요
* 교사-교사(교과간 통합), 교사-학생, 학생-학생간 협력형 수업 가능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토의‧토론,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 등의 교수학습방법 활용
- 다양한 사회현안에 대한 토론, 일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참여‧실천하는 학습 필요
◦ 우수 수업사례 공유‧확산 위해 교사 동아리‧연구회, 교사 네트워크, 컨퍼런스 개최와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 출판 지원(‘19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평가 개선
◦ 수업은 협력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평가는 서열화 중심의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달성 불가
◦ 경쟁과 서열화로 대표되는 결과중심의 평가관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관으로 변화 필요
※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
◦ 학습의 결과 뿐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업속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발달을 관찰
- 소그룹 토의와 발표, 보고서 작성, 논술형 평가 등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지식습득 외 태도와 실천 등 실생활과 연계한 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교사가 관찰한 내용과 학생이 자신의 학습에 대해 성찰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수치화보다는 유목화가 적절
◦ 민주시민으로서 학생의 성장‧발달 수준 진단이 가능한 논술형 평가도구 등 개발‧보급(’20년)
- 총괄식 지필평가는 지양하고 모둠활동에 대한 학생 개별 평가,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한 수행평가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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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교원이 먼저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추어야하며, 참여와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필요
◦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교수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내 관련 내용 강화 필요
◦ (직무연수) 교원의 시민성 및 민주시민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신규‧중견교사, 학교관리자 대상 원격‧집합연수 지원
- (원격연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주제별 영역, 실천사례, 해외사례 등을 포함한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18년~)
※ 원격연수 3종(총론, 초등, 중등) 개발(’18년) → 2종 개발(’19년)
- (집합연수) 교사와 관리자의 시민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집합연수를 지원(‘18년~)하고, 선도교원을 위한 심화 연수과정(’20년~), 사회‧도덕 등 핵심교과 교원을 위한 연수(‘21년~) 개발‧지원
※ (교장연수) 200명(’18년) → 800명(’19년) → 1,000명(’20년)
※ (교감연수) 200명(’19년) → 800명(’20년) → 1,000명(’21년)
※ (교사연수) 2,000명(’19년) → 2,500명(’20년) → 3,000명(’21년)
※ (선도교원) 1,000명(’20년) → 1,000명(’21년) → 1,000명(’22년)
※ (핵심교과 교원) 1,000명(’21년) → 1,000명(’22년) → 1,000명(’23년)
◦ (자격연수) 1급 정교사‧수석교사‧교감‧교장 등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전문역량영역 등)을 개정하여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포함(’19년~)
예비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중점 교‧사대) 예비교원의 시민성 및 민주시민교육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전반을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는 중점 교‧사대를 공모하여 행‧재정 지원(‘19년~)
- 사회‧도덕 등 관련 교과를 포함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강화하고, 시민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운영
- 교육과정 개발‧운영,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되,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사업 설계
* 연구회‧컨퍼런스 등 민주시민교육 연구와 확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원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경험‧실습‧연수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 (교육과정 개편) 교·사대 교직과목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개편안* 마련(’19년) 및 현장 적용(’21년)
* 민주시민교육 중심 범교과 학습주제(인성·인권·통일·다문화·환경교육 등)를 학생 참여중심 수업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자율적 교원 학습공동체, 현장지원단 운영 지원
◦ (학습공동체)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평가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단위 민주시민교육 교사 동아리 및 광역 단위 연구회 운영 지원(‘19년~)
※ 학교단위 동아리는 시‧도교육청당 평균 10개 내외, 광역단위 연구회는 시‧도교육청별 1개 이상 지원 예정
◦ (교사 네트워크) 민주시민교육 선도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청별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18년~)하고, 중앙 교사네트워크(‘19년~)를 통해 수업나눔 및 지역 특색 프로그램 등 공유
◦ (현장지원단)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선도교원을 주축으로 구성한 현장지원단 운영 지원(‘19년~)
- 시‧도교육청별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수요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수업·평가 개선, 기타 교육활동에 대한 컨설팅 지원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 (교수‧학습자료) 민주시민교육 공통‧일반기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20년~)
- 교과, 창체활동 및 자유학기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교재, 미디어 콘텐츠 등 개발·지원
- 인권, 통일, 환경, 미디어 등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제별 협력학습, 토론 수업 및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지원
◦ (교과 외 교육활동) 시간이 많이 필요한 참여활동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 활동 등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운영이 자유로운 모형 개발‧보급(‘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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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교 내 민주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지원
◦ ‘학교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학생은 학교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
◦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3주체(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서로 소통‧연대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적인 학교환경에서만 가능
◦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교육주체별 자치기구가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질적 여건 조성 필요
-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의사결정기구에 학생회‧교직원회‧학부모회 대표자의 참여와 관련 안건 상정을 보장하는 등 제도적 방안 마련(‘19년∼)
- 자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과 예산을 지원하고, 우수 운영 모델을 안내하는 등 자치기구 활성화 지원(‘18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공간 민주주의 지원
◦ ‘우리는 건물을 만들지만, 그 뒤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는 말과 같이 공간은 삶의 질과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주인인 공간으로, 스스로 학교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함
◦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교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 활동 지원
◦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수업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공간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율적 주체로서의 시민적 효능감 제고
◦ 시‧도교육청 수요조사 후 희망하는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사업규모 확대(‘19년∼)
- 건축, 디자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교육청별 ‘공간민주주의 현장지원단’ 구성을 위한 예산 지원 병행
학교 구성원의 민주시민역량 강화 지원
◦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비전과 민주적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생활속에서 실천해야 함
◦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의 의지와 민주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집합연수를 통해 민주학교의 비전 정립,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과 협력적 리더십 등 함양 지원(‘18년~)
※ (교장연수) 200명(‘18년) → 800명(‘19년) → 1,000명(‘20년)
※ (교감연수) 200명(‘19년) → 800명(‘20년) → 1,000명(‘21년)
◦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모든 교원의 민주적 리더십과 학생자치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19년~)
※ (교사연수) 2,000명(‘19년) → 2,500명(‘20년) → 3,000명(‘21년)
◦ 학생회 운영 우수사례 등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학생자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 유도(‘18.12월∼)
(가칭)민주시민학교 운영
◦ 위계적 학교문화로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민주시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 지원 필요
◦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강화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를 (가칭)민주시민학교로 선정‧지원하고, 학교별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시‧도교육청별 혁신학교*가 교육과정 혁신과 학교운영 혁신을 통해 민주시민을 기르는 모델학교의 역할을 하였다면, 민주학교는 학교혁신 모형을 일반화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 수행
* 전국 1,525교(13%, ’18년) → 1,745교(15%, ’20년)
◦ 학교 혁신과 자율적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지침‧매뉴얼‧규제를 발굴‧개선(‘19년~)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 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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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활성화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 학생자치활동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머물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가치와 태도 및 참여와 실천까지 확장되도록 하는 중요 기제로,
- 학생들이 다양한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의견을 내어 학교 교육활동과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성화 필요
◦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지향적‧협력적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태도를 기르며,
- 학교 정책결정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학생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실천과 참여를 통해 시민적 효능감 제고 가능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특별교부금)을 지원하되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여건 및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18년~)
* (예시) 자치회실 환경 구축 지원, 학생참여 예산제, 학생 주관·참여 프로그램 지원, 학교협동조합 운영, 학생 자문단 운영 등
◦ (학급자치) 학급회 등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최소 월 1시간 이상을 학급 자치를 위해 배정하고,
- 학급규칙 제정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자치 실천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치활동 전문강사 지원(’20년~)
◦ (학생회)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생회 법제화 추진(’19년~)
- 학생회 선출시, 학생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토론회 등을 거쳐 선거를 실시하여 학교내에서 민주적 선거절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시민 참여의식을 제고하도록 권장
- 학생회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회의할 수 있는 공간과 예산* 배정을 권장하고, 학생회의 예산 편성‧결산권 보장
* 학교기본운영비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학생회에 지원
◦ (학생총회) 학생회는 모든 학생들이 참석하는 학생총회를 주관하며, 토론회 등을 거쳐 학생 관련 안건에 대해 의견 수렴
◦ (자율동아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하여 학교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권장
◦ (행사 기획) 학생들이 주요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축제, 캠페인 등)를 직접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 및 재정 지원 필요
-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 자살예방 등 각종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는 경우, 보다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어 학교문화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 가능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 확대
◦ (학교운영) 학생회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청회, 설문조사, 학생회 의견제출 등 다양한 형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7.12.29)
- 학교규칙 제‧개정, 급식, 교복, 학교시설 개선, 학사일정, 교육과정,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의 의견 청취‧반영 필요
◦ (생활협약) 학교 구성원이 상호신뢰하에 공동참여하여 생활협약을 제정할 경우,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협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임
- 협약 체결과정 참여여부가 이후 협약 이행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새로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협약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주기적인 협약 제‧개정 필요
학생의 학습활동 참여 확대
◦ (교육과정) 학생들이 수업제안서를 작성하여 학생 스스로 만든 교육과정을 학교에 제안하거나 선택교과 개설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반영 권장
◦ (봉사활동)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은 시민성 교육에 필수적인 요소
- 일회성 기관방문은 지양하고, 교과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협력과 나눔의 정신 배양
* 쓰레기 문제나 수질 개선 등과 같은 환경보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사회‧과학 등 관련 교과시간에 이를 다루고 구체적인 실천방법 논의
◦ (사회참여) 학생들이 학교 주변의 작은 문제부터 지역사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사회참여 기회 확대
학생자치 인식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을 자치를 실천하기에 미성숙한 존재로 보거나 입시준비외 모든 활동을 유예하는 인식 변화 필요
◦ 학생자치 우수사례집 보급, 성과확산 발표회 등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학생자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 참여 활성화 유도(‘1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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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구축
◦ (정책협의회) 학계,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위해 주제별* 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유연하게 구성‧운영(‘19년~)
* 시민교육, 인권, 평화·통일, 양성평등 등 각 분야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 협의회) 민주시민교육 정책과 사업의 기본방향, 협업 방안, 개선방안, 우수사례 확산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연 2회)
-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신규 사업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
-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는 지양하고 교육청의 자율성 및 자치권 최대한 존중
◦ (자문위원회) 정책 자문,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18.6월~)
관련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담조직) 시‧도교육청별 민주시민교육 전담조직 구성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배치 권장
- ‘19년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청 총액인건비 산정‧교부에 ’민주시민교육 및 통일교육‘ 담당인력 교육청별 1인(전문직) 배정
◦ (예산지원)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안착을 위해 단기적으로 특별교부금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되,
-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고, 교육청이 지역 교육현장에 맞는 사업을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장기적으로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사업으로 전환
◦ (정책중점연구소) 민주시민교육 정책중점연구소를 운영하여 민주시민교육 관련 학술연구 및 공론화 위한 공청회 등 수행(’18.11월~)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場)을 마련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론화 및 숙의 유도
◦ 학술대회 지원, 포럼‧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환기 및 의견 수렴(‘18년~)
◦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및 관심 제고(‘19년~)
Ⅴ.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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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
세부 내용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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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
민주시민교육의 공통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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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관점에서 교육과정과 교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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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해외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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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안정적‧체계적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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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참여와 실천중심의 우수 수업사례 공유‧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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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성장‧발달중심 평가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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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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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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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교원양성대학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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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교원 학습공동체 및 현장지원단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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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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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학교 공간 민주주의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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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학교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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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학교 관리자 집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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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학교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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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가칭)민주시민학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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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활성화 |
학생회 운영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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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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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학교운영 및 학습활동에 학생 참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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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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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학생자치 인식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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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 |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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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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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민주시민교육 정책중점연구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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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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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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