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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부 업무 보고

by 조은아빠9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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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교육부 업무보고 




















2018. 12. 11.



                  


교육부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2018년 추진성과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국․공립 유치원확충*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18.10)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연도별 학급 증설 계획 : (’18) 497개 → (’19) 1,080개 → (’20) 500개 → (’21) 500개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조 586억) 및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확대

     * [초] (’17)41,200원→(’18)116,000원, [중・고] (’17)95,300원→(’18)162,000원

 ◦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등록금, 입학금, 주거비 부담 경감 

    * 등록금 절반 이상 수혜(기준중위소득 대비) : (’17)58만명(90%이하)→(’18)69만명(120%이하),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기숙사 확충(실입주 기준 9,927명)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온종일 돌봄) 학교‧지자체 협력을 토대로 학교 안팎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18. 초등돌봄교실 26.1만명)하여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학생안전) 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 설치, 석면․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제거, 내진성능 조기 확보*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공기정화장치 설치교실 70% 달성(’18), 지진위험지역 내진성능 10년 단축(’34→’24) 등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대학혁신 기반 마련 

 양적 조정 중심의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개편(’18.3)

    * 5개 특수목적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을 통합, 일반재정지원방식으로 개편

국민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 확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정책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묻고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 제시 

   ※ 정책숙려제 등 활용 정책결정 사례 : ‘2022년 대입제도 개편방안’(‘18.8),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상),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18.하)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단독 부처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사회부총리로서 부처간 협업을 제고하고, 정부 공동으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 중앙부처(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등)-시‧도교육청-지자체 공동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안’(’18.11),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 추진단 구성‧운영 

아쉬운 점


학사비리 등으로 교육현장의 신뢰도 저하

 ◦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고교 내신평가, 대학입시, 학사관리 등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교육 분야 신뢰도 크게 훼손

  만성적인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적절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해 문제가 악화되었다는 국민들의 비판 제기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 부족

 육비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고교 무상교육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적 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는 부족

  국민이 바라는 우선 투자 분야 : ①유아 보육‧교육 무상화(21.5%), ②소외계층 지원(14.7%), ③고교 무상교육(11.7%), ④대학 등록금 지원(11.4%) [’18 KEDI 교육여론조사] 

 산업사회 인력양성 모델입시위주의 초‧중등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다양성을 증진하는데 한계

  초‧중등학생 인지활성화 교육수준(창의성) : 28위, 문제해결 개방성(다양성) : 27위(2012, OECD) / IMD 대학경쟁력 : (’05) 43위 → (’18) 49위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현장 수용성 부족

  현안 중심 단기 대응 및 중장기적 비전 부재로 정책의 일관성 부족하고, 일부 정책은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문제 제기

    ※ 교육정책 일관성, 장기적 비전이 없다는 의견 60% 이상(’18 KEDI 교육여론조사)

 ◦ 교육계 첨예한 의견대립에 대한 조정 미흡 및 정책 전 단계에서 국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에 한계 

Ⅱ.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요구 증대

 교육분야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시스템 구축엄정한 대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 증대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 교육결과 차이로 이어져, 사회 양극화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 지속 제기 

   부모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학생 성적에 미치는 영향 : (’06)7% → (’15)10%(’16, OECD)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교육 혁신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의 소질적성을 살리고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 혁신 필요

   자동화와 AI으로 ’20년까지 일자리 716.5만개 감소, 202.1만개 증가(’16.1, WEF)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에듀테크 확산 등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기관 체질 개선 필요

2. 업무추진 방향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의 능력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보장 

신뢰’, ‘포용’, ‘혁신’이라는 목표 하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토대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게 지원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신뢰) 교육부 자체 혁신 국민 눈높이 교육정책 추진, 교육현장 비리 근절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신뢰도 회복 

 (포용) 평등한 출발을 위해 기초학력 교육기회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하는 시기취업학업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 

  (혁신) 학생 중심 학교 혁신,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을 통해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추진배경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교육부부터 과감한 혁신하고,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인프라 감시체계 구축

 ◦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통해 현장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 

[주요 추진내용]

 교육부 혁신

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 및 공직윤리 강화

  (사립학교 취업 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을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으로의 취업도 제한

    ※ 현재 취업제한 대상은 사립대학 보직 교원 및 법인 직원 

    *「공직자윤리법」개정(’17.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공직자윤리법」개정 협의(’19) 

   - 문제 발생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 기간 확대(3년→6년) **을 통해 사립대학과의 유착 가능성 차단

    *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 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등 

   ** 총장 취업제한기간 확대, 취업심사 강화 등 /「공직자윤리법」개정 협의(’19) 

 (공직윤리) 교육부 직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를 의무화*, 전 직원 공직윤리 교육 강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18.10) 및 위반시 조치 기준 확립

개방적이고 협업하는 조직문화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간 인사교류 기준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혁신안 마련(’19.상)  

 ◦ 부서간의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하여 부서 간 벽을 낮추고, 부내 협의회* 등을 활용해 직급을 넘어선 소통 활성화 

   ※ 부서간 소통 노력을 성과평가 반영, ‘국별‧직급별 소통의 날’ 운영, 공동 업무 진행 부서 간 소통 채널 마련 등

    * (예시) 유명 패션 브랜드 구찌는 임원진과 30세 이하 직원들 간 의견 소통(그림자위원회)을 통해 조직 혁신에 성공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입안‧추진

  정책의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이  참여하여 정책의 현장 수용성 투명성 제고

   정책과정별 국민 참여 소통계획을 우선 수립 후 추진하고 성과평가에 반영

  

< 정책과정별 국민 참여(예시) >



< 정책과정별 국민 참여(예시) >

정책 발굴


정책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SNS 정책제언

‧정책공모제


경청회,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정책숙려제 


국민 모니터링단

현장방문 및 현장연구의 날 운영


국민 정책평가단

‧정책 국민투표

‧우수사례 공모



   - 언론 및 사회관계망(SNS)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국민 관심 정책 상시 모니터링 및 국민체감 정책 발굴․추진(KERIS 등 유관기관 협조) 

 ◦ ‘(가칭)교육현장 근무제’를 도입하여 교육부 담당자가 교육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발굴․추진 

 정책수요자 선호매체(10대 학생 : 유튜브 등)에 따른 맞춤형 홍보 및 ‘교육소통 자문단*, ‘국민 서포터즈’** 운영 등 양방향 소통 강화  

    * 민간 홍보 전문가로 구성하여 교육부 홍보 기본방향, 전략 수립 등 참여  

   ** 학생, 학부모가 국민입장에서 홍보콘텐츠를 제작,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  

교육 거버넌스 개편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19)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치 활성화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제고하고, 각 부처 인재양성 현황 점검 및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마련(’19.하)

   - 회 각 분야 현장전문가로 ‘미래교육위원회(자문기구)’를 구성(’19.1),학생‧학부모와 함께 미래인재상 논의 및 정책 의제 발굴 

󰊲 비위당사자 엄정 대응 및 교육비리 근절

비위 당사자 징계 강화 및 시정명령 실효성 확보

 ◦ 시험지 유출, 교수자녀 학사비리 등 각종 비리 예방 등을 위해 사립 교원교육공무원동일 징계기준 적용(’19.상,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한 경우 고발 조치 의무화 

    (징계의결 미이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8.12 개정‧공표) / (시정‧변경 명령 미이행) 고발 조치 의무화를 위한 법 근거 마련(’19.「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개정 추진)

교육비리 근절 전담조직 설치 및 공익신고 활성화

  각종 교육비리 집중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부 내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운영하여 상시적 감사 체계 마련

    ※ 부총리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 운영 

 ◦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신분보장 제도 정비 

 유‧초‧중‧고 및 대학 감사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하여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18.10), (초‧중등) ’13~’18 실명 공개(’18.12) 

      (대학) 감사결과 기 공개, 사업부서 주관 조사결과도 실명 공개 추진

󰊳 학교 구성원 참여 확대를 통한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학교 구성원의 학내 의사결정 참여 확대

  학부모회학생회 제도화*, 교직원회의 민주적 운영, 대학 평의원회 안착 등을 통해 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 기반 마련

    * 학생회 법제화(’19.「초‧중등교육법」개정 추진),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 지원  

  학교운영위원회학생‧학부모 안건제안할 수 있도록「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추진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역량 강화

 교원연수학부모‧학생 교육지원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운영 참여 활성화

 학부모 정책 전담조직신설(’19.상)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

2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습니다.

  

추진배경

 유아‧초등 저학년은 학생의 일상생활 및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결정적 시기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시책 필요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증가*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책무성 강화 필요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PISA, ’12→’15) : [읽기]7.6%→13.6%, [수학] 9.1%→15.4%

[주요 추진내용]

질 높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19. 1,080개 학급 신설)을 통해 학부모가 학비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확충

  돌봄 확대 등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개선

    통학권역 넓은 유치원 및 농어촌, 집단 폐원․모집보류 지역 중심 통학차량 우선지원 원칙, 돌봄 필요 자녀의 방학 중 돌봄 및 학기 중 오후 돌봄 참여 보장 등 서비스 지속 추진

   - 유아‧놀이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19.하)을 통해 유치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 및 놀이교육 문화 조성 및 확산

    혁신 유치원 : (’18) 36개 → (’19) 60개, 방과후 놀이유치원 : (’18) 51개 → (’19) 500개

    미취원 유아 학부모 대상 놀이중심교육 사례 및 누리과정 안내서 제공(’19)

□ 국어‧수학‧영어 교육 격차 예방

  모든 아이가 선행학습 없이도 한글, 수학, 영어 기초 수준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지고 교육 

  (한글) 한글 또박또박*’ 등을 활용하여 초등 1학년 누구나 한글깨우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으로 자녀 성장결과 안내

   * 한글 또박또박 : 5분 이내에 학생의 한글 익힘 수준을 파악하여 맞춤형 학습지 성장 보고서를 제공하는 웹기반 한글책임교육 지원 프로그램

  (수학) 초등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교과서 및 놀이‧실생활 중심 교수‧학습자료 등을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는 수학교육* 실현

   * 문항 난이도 조정(70%), 놀이수학 자료 개발, AI활용 교육 및 학부모 교육 실시

  (영어) 초등 3학년의 경우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 기준 교육과정교과서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격차 해소 지원**

    * 교육청・학교 단위 초3 영어수업 보조인력(학부모, 임용후보자 등 자원봉사자) 모집(’19.상) → 수업 활용(’19.9)

   ** 3학년 1학기 말 진단 결과 저성취 학생에게 방학 중 무료 영어학습 돌봄 및 보충자료 제공

   - 학년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등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3학년) 놀이․활동 중심 → (4~5학년) 듣기․말하기 중심 → (6학년) 읽기 능력 집중

□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도 교육청-학교책무성 제고 및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률 제고

    ※「기초학력 보장법」제정 추진 : 기초학력 개념 정립, 학습지원 보조인력 활용(초등 저학년), 국가‧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등

 ◦ 학습부족 정도와 원인에 따라 ‘교실(수업) 내 - 학교 내 - 학교 밖’ 촘촘한 3중 지원 안전망 확대 및 교원 역량 강화*

    * 교원연수 표준 가이드라인(초등) 제작‧보급,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활용 연수 등

  

< 기초학력 향상‧보장을 위한 종합 지원 안전망 >



< 기초학력 향상‧보장을 위한 종합 지원 안전망 >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3개교)・특수학급(250학급) 신설, 특수교사 증원(’19. 926명 예정) 등을 통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

   - 국립대학(공주대, 부산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21년 개교) 설립하여 장애학생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예술 교육진로・직업 교육

   -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교육취업연계를 위한 거점대학 지정‧운영(’19. 6교)

    * 교육․복지․고용 원스톱 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18) 2,115개 → (’19) 2,500개

   **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중장기(’20~’22) 계획’ 수립(’19.하)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마련(’18.12)

  (소외계층)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

 

<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



<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



교육비 부담 경감

 고교 무상교육 도입,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 등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

  

< 교육비 부담 경감 >



< 교육비 부담 경감 >

❖ (유아) 저소득층의 유아교육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유아* 대상 사립유치원 유아학비(학부모부담금) 10만원 추가 지원(’19.3월~)

   * 현재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및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차액보육료) 지원(6~8만원)

(초‧중등)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

   ※ [초] (’18)116천원 → (’19) 203천원, [중・고] (’18)162천원 → (’19) 290천원

(고교 무상교육) ’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 수혜 범위(기준중위소득 대비) : (’17)90%이하→(’18)120%이하 →(’19)130%이하

(성인)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19. 5천명)



󰊲 청년들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위해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배경

 고교 졸업 직후 대학진학으로 성장경로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 구인난, 대졸 이상 실업률 상승 등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 야기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7,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주요 추진내용]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한 중등직업교육 체질 개선 

  (학과) 미래산업과 연계하여 직업계고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교육역량 강화․학교문화 개선 등 직업계고의 자발적인 혁신 지원체계 강화

    * ’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22년까지 약 500개(누적) 학과개편 추진

    ※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확대 : (’18) 150교 → (’19) 250교

 (현장실습) 현장실습 기업 참여 기준․절차 합리화(’19.상)하고, 학교 교육과정(현장실습)과 취업 연계 강화 및 산업계 참여 활성화 

    ※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에 단일교과로 운영(집중이수, 학기제) 검토

 (지역상생모델) 지역사회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도입․운영(’19, 5개교 시범운영 → ’22, 50개교)

    [예시] 교수인력으로 지역명장을 적극 활용하고, 생활 SOC 협동조합 등을 학교내 설치․운영하여 현장 실무교육 확대 및 지역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지원

 (교원) 직업계고 계열‧학과개편, 학점제 도입과 연계하여 산학겸임교사, 산업계 현장전문가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여건 확대 추진

 

 

< 직업계고 교원의 개방성‧유연성 확대방안(안) >



< 직업계고 교원의 개방성‧유연성 확대방안(안) >

(산학겸임교사) 정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과정 활성화('19.하~)

(현장전문가)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19. 참여대학 발굴 → '22. 신입생 모집)

(제도개선) 신산업분야 전문가 임기제 채용(5~10년) 근거 마련(’19.하~)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공공부문)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 확대*공공기관 고졸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관계부처 협조)

    * (국가직 지역인재 9급) (’18) 7.1% → (’22) 20%  / (지방직 기술계고 경채) (’18) 20% → (’22) 30% 

    ** (공공기관) 기관은 자체적으로 적정 고졸채용 목표비율을 설정, 정부는 목표 이행을 기관에 권고

  (민간부문)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여 기업의 능력 중심 고졸인재 채용,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 지원 확대(관계부처 협조) 

    * (’19.상) 인증심사지표 마련 → (’19.하) 정책홍보 및 인증제 도입․운영

    세제혜택,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장려금) 고졸자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장려금*(1인당 3백만원) 지원 규모 확대(’18. 24,000명 → ’19. 25,500명)

    *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졸업예정자 선별 지원

 (취업지원의 질 제고)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 모든 직업계고에 교당 1인 이상 배치(’18. 100명 → ’19. 400명 → ’22. 1,000명)

    * 국단위 및 지역단위 우수 취업처 발굴, 학생 취업상담, 일자리 매칭 등 업무 수행

재직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통해 역량개발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중소·중견기업 3년 이상 고졸 재직자 / (18) 290억 → (19) 580억

 국립대고졸 재직자 전담과정확대(’19. 거점국립대 → ’22. 국립대 전체)하고, 대학 내 재직자 친화적 학사제도 확산 지원*

    * 재직자 전담과정을 통해 학습경험인정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19년부터 전문대학(6교)까지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다년도(3+1년)로 변경


󰊳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교 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등 산업구조 및 사회 전반혁명적 변화 예상  

 단순 지식‧기술 습득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창의성‧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필요

[주요 추진내용]

학생 중심의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학생 중심으로 학습공간을 다양화하고, 친교·놀이활동 등이 가능한 창의·감성적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학교 구현

   - 놀이학습‧융합교육‧첨단미래교실 등의 학습공간과 무대‧드라마실 자기표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시·도교육청별 공간혁신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19. 400억)하고,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공간별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으로 확대 추진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의 접근 활용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용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19. 시범사업)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과정‧교과서‧평가 혁신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학생‧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19) 개별 과목에서 범교과 학습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 → (’20~) 교과군별 20% 범위에서 감축된 시수를 지역 연계 활동 등 교과융합 창의활동에 운영하도록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일부 교과*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을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교과서를 도입하여 학교 수업의 자율성‧창의성 강화

    * 학교장 개설 교과 : (19)개발·심사 → (20)적용 / 전문교과 : (19∼20)개발·심사 → (21)적용

 (평가) 서‧논술형 평가, 과정중심 평가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창의력·문제해결력 함양 및 성장과 발달을 지원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18. 105교→‘19. 342교)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의 다양한 모델 구축 

   - 유연한 학사운영을 토대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시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 특례 검토‧적용

 (직업계고 학점제) 직업계고부터 학점제 우선 도입하여 학과간 융합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및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실현 

   - 직업계고 연구‧선도학교를 확대('18. 23교 → '19. 100교)하고,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 학점제 우선 도입(’20)

 (일반고로의 확산) 고교학점제 도입‧확산에 대비하여 연구‧선도학교 이외 일반고에서의 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 ('17) 6개 교육청 → ('18) 11개 교육청 → ('19) 17개 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과목 개설 사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과목 개설 사례

(공동 교육과정) 인천 선인고는 인근 인화여고와 시간표를 공유하여 본인 신청과목이 개설된 학교로 이동하여 수업(창의경영, 로봇공학 등)에 참여

(대학교원 활용) 공주 사대부고는 학생 수요는 있으나 학교 내 자격 소지 교사가 없는 과목에 대해 공주대학교 전공 교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수업 개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 제고

 (융합‧SW교육) 과학기술 기반 융합 교육*으로 창의․융합적 사고를 촉진하고 학교 SW 교육 확대 교원 역량 강화**

    * 다양한 수업모델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융합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19) 

   ** 초등 5‧6학년, 중 1‧2 SW 교육 필수화, 초등교원 양성과정에서 SW 교육 내실화 등

 

STEAM 교육에 대한 학생의 목소리



STEAM 교육에 대한 학생의 목소리

STEAM 교육을 받으며 ‘과정’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STEAM 수업으로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실패해 봤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기분 나쁘진 않았습니다. 실패를 한번 할 때마다 하나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오산중학교 학생 ‘세상을 바꾸는 15분 : 교육, 미래를 융합하다’ 강연 中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원칙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고, 민주적 문화 확산을 위한 ‘(가칭)민주시민학교(‘19. 51교) 지원

    *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

 (예술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는 예술이음학교(’19. 11교) 및 문화소외지역 지원 예술드림거점학교(’18.88교→’19.211교) 운영

    ※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예술교육진흥법」제정 추진(‘19.~)


󰊴 대학이 지식창출과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미래산업 일자리 구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지식창출을 위한 대학의 중요성 증대

 국립대학설립목적지역수요반영지역교육·연구·혁신거점으로서의 공적 역할 강화 요구 증대

[주요 추진내용]

□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 선택하여 교육·연구·산학협력에서 혁신모형창출하고 대학혁신 견인

 (전문대학) 전반적인 혁신 지원으로 취업 역량 강화하여 미래 변화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양성

 

  

 

대학혁신지원사업(PILOT) 사례  



대학혁신지원사업(PILOT) 사례  

(00대)K-Cloud 기반 초연결 서비스’를 통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

  -K-Cloud 기반 비교과 연계 통합관리시스템 연구실적 관리 체계 구축,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학업 성과 등을 통합 데이터를 통해 분석·환류하는 빅데이터 기반 전주기적 학생 이력 관리 시행

(00대) ‘경계 없는 TEAM(Think, Express, Act, Make) 교육 생태계’ 구현 

  - 교양전공 교과목시민참여 활동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연결하여 학생과 교수가 함께 체험하는 혁신적 교육 모델 운영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 환경개선 등 대학교육 혁신기반 마련(‘18년 10교→’19년 20교)

□ 대학의 혁신적 연구 역량 제고 및 학술생태계 조성

 학계가 주체가 되어 학술 중장기 계획 수립(’19.상, (가칭)학술비전 2030)하여 학문 균형발전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연구 활성화

   -인문사회 학술생태계구축하고 분과학문 연구에서 의제(agenda) 중심 연구전환, 학제간 융합연구 확대 및 기초학문 연구역량 강화

 BK21 후속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및 석‧박사급 미래인재 집중 양성 추진

  

< BK21 후속사업 개편방향(안)(’20~’27) >



< BK21 후속사업 개편방향(안)(’20~’27) >

(추진목표) QS 세계대학평가 100위권대학 10개내외, SCI급논문 피인용지수 35위→25위 등

(추진방향) 대학원 전체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고급 혁신인재 지원 확대

(주요내용) 全학문분야에 걸친 대학원생 연구역량 제고

  ② 혁신성장 선도분야 및 사회문제해결 중심 연구인력 양성


  시간강사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확보를 위해 처우개선 예산을 지원(’19. 288억)하고,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등 마련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원천 차단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한 대학 책무성 강화

  

 

<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강화방안 >



<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강화방안 >

연구윤리 제도개선 방안(’19.상): 국가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승인 의무화, 연구비 수혜 상위 20교 대상 연구윤리실태조사 등

연구행정 선진화 방안(’19.상): 대학연구비 집행‧정산내역 공개, 부적절집행 제재처분 강화 등


□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

 립대학지역별 거점으로 하여 우수인재 양성 및 취약계층 지원, 기초․보호학문 연구, 자원 개방․공유 등 지역 고등교육 발전 기반 마련

    ※ 국립대학 육성 사업 : (’18) 800억 → (’19) 1,504억 

  

< ’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집중 지원분야 예시 >



< ’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집중 지원분야 예시 >

(지역사회 기여) 지역현안 해결, 지역특화 인재양성, 문화공간으로서의 대학 등

(고등교육 기회보장) 지역인재 및 취약계층 대입전형 확대, 후학습자 전담과정 등

(기초·보호학문 육성) 공동 교육혁신센터 및 교육과정, 학술자원 공유 등


 ◦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공동연구,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실험실습기자재 공유 등 연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18) 협력・연계분야 발굴 → (’19) 협력 사업 확대 및 제도화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지역발전을 위한 사립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추진 기반 구축

   ※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 및 추진계획 내실화를 위한 연구(’19)

□ 대학의 폐교가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향후 2~3년 내 입학자원 급감으로 문닫는 대학현실화됨에 따라,  대학․교직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 폐교대학 청산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사립대학법」등) 마련 등

   ※ 입학자원 추정 : (’19) 506,286명 → (’21) 427,566명  → (’23) 398,157명


Ⅳ.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