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화.조간_제7차_저출산고령화_포럼_(가칭)더_놀이학교_.hwp
* 학습과 휴식을 균형 배치하여 여유로운 시간표를 운영하는 학교
- 세계적으로 여유로운 학교 운영과 학교시간 연장은 일반적 추세
-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고 경제력에 걸맞는 미래 초등교육 혁신을 준비해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8월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초등교육 변화 필요성과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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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저출산·고령화 포럼 개최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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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저출산·고령화 포럼 개최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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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8. 2. 28.) : 한국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2차(‘18. 3. 16.)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위한 좌담회 3차(‘18. 5. 2.) : 임박한 초고령사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4차(‘18. 5. 24.) : 남성, “돌봄노동”을 말한다.(여성가족부 공동) 5차(‘18. 6. 21.) :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교육부 공동) 6차(‘18. 7. 9.) :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여성가족부 공동) |
□ 우리 초등교육은 50년대 의무교육 확대(’54~’59) 이후 교원의 헌신을 바탕으로 문맹 퇴치, 산업인력 양성 등의 성과를 내며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다.
◦ 그러나 현재는, 학년별로 43만~47만명대로 유지되는 초등학생수가 ’24년 신입생은 35만명(’17년 출생자), ’25년 신입생은 31~32만명대로 감소하는 등 학생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 맞벌이가구 증가, 취학전 교육 보편화 등의 교육환경 변화와 높아진 경제수준*에 걸맞는 초등교육의 비전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 1인당 국민소득(GNI, 달러): (’53년) 67 → (’59년) 82 → (’17년) 29,744
□ 이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창준 기획조정관(위원회)은 빠른 속도의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고 사교육 과잉, 아동의 낮은 행복도 등을 해결하는 정책 대안으로 ‘(가칭) 더 놀이학교’의 도입을 제안한다.
◦ ‘더 놀이학교’는 학습과 휴식을 균형 배치하여 여유로운 시간표를 운영하면서 저학년과 고학년이 동시에 종료하는 학교이다.
- 교과 학습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저학년일수록 충분한 휴식(쉬는시간)을 통해 더 여유 있게 배우고 생활하도록 하고,
- 놀이와 각종 활동을 중심으로 상담과 보충지도 등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최대의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 또한 하교시간 연장에 따라 아동의 돌봄공백과 돌봄 목적의 사교육 참여를 구조적으로 축소할 수도 있게 된다.
※ 돌봄 목적 사교육 참여율은 10.1%(’17, 교육부-통계청)
◦ 이 기획조정관은 대대적 학교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친 후,
-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이 예상되는 2024년(‘17년 출생자 초등 입학)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 정재훈 교수(서울여대)는 ‘독일 전일제학교’ 사례를 언급하면서 초등학교가 교육과 돌봄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큰 흐름이라는 점을 밝히고,
◦ 세계적으로도 초등학교 모든 학년이 ‘오후 3시 이후에 동시 하교’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김명순 교수(연세대)는 놀이를 통해 도전정신, 창의성, 타인과의 협업, 문제해결력, 신체활동성 등이 길러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놀이시간 배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홍소영 교사(서울 고덕초)는 놀이시간을 통한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은 일률적 시행 보다는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선택할 사항으로
◦ 충분한 연구와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우려를 전달한다.
◦ 또한 돌봄문제와 저출산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가 일찍 퇴근하여 자녀와 정서적 교감을 갖는 시간을 늘리는 사회적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 날 포럼에 참석한 김상희 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출생자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2020년대 초등교육 환경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더 놀이하교’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추진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더 놀이학교가 초저출산 시대의 교육혁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가 구체적인 논의를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붙임】 1. 제7차 월간 저출산‧고령화 포럼 개요
2. 발표문 주요내용(요약)
붙임 1
제7차 월간 저출산·고령화 포럼 개요
□ 주제 : 초등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쟁점
- (부제) 놀이를 더해 행복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
□ 일시/장소 :‘18.8.28(화) 13:30~16:3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환영사 :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발표 및 토론 ※ 집담회 형식
※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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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발표/토론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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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김진욱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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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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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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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
김명순 연세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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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
홍소영 서울 고덕초등학교 교사(한국교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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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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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
김왕준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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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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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
박상철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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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
손상영 서울 동산초등학교 교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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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6 |
송지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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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7 |
유정희 전교조 충북지부 초등위원장(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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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8 |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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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9 |
전세경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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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0 |
정영모 한양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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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1 |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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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2 |
조호제 서울 송파초등학교 수석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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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3 |
한희정 서울 정릉초등학교 교사(실천교육교사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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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4 |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수 |
붙임 2
발표문 주요내용(요약)
※ 편집자가 임의로 요약함, 인용 시 반드시 원문 확인 요망
※ 발표문과 토론문 전체 내용은 위원회 누리집(www.betterfuture.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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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발표 내용(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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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기획조정관 |
놀이 더하기로 행복을 키우는 초등교육 정책 제안 ◦ (현실진단) 출산율 1.0이하로 진행, 초등학생수는 2023년부터 급감하고 2020년대 후반에는 200만명대이하로 감소 예상 - 초등 입학기에 여성경력단절 발생, 맞벌이 가구 증가를 고려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자녀 교육 환경 개선 필요 ◦ (가칭, 더 놀이학교로의 전환 필요성) 아동의 생체리듬을 고려한 유연한 시간표 운영, 놀권리 보장, 돌봄강화 필요 - 취학초기, 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 출발점 격차 완화를 위해 학교시간 확보가 중요 -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 여성사회진출 증가 등에 대응하여 초등교육 운영방식도 변화 필요 ◦ (가칭, 더 놀이학교 정책 방향 제안) 모든 학년이 동시에 하교하도록 저학년 학교운영시간을 1~2시간 확보 - 교과학습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놀이와 각종 활동을 통해 저학년일수록 더 여유있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시간표 구성 - 학생수 감소에도 교원정원을 최대한 유지하여 학급당학생수를 감축하고, 학교시설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안락한 교실환경 구축 ◦ (추진 로드맵)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와 준비를 시작하여 ’17년생(35.7만명)이 취학하는 2024년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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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
교육개혁과 초저출산, 사회변화의 시작, 독일 전일제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초등학교가 교육과 돌봄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큰 흐름 - 독일, 영국,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초등교육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 - 우리도 초등돌봄을 교육문제로 인식하고 전일제 학교에 대한 논의 시작 필요 ◦ 독일은 교육정책(학력신장), 가족정책(일가정균형), 사회정책(이민자 등 사회통합) 등의 종합적 대책으로 2003년부터 전일제 학교를 도입 - 2015년 기준 전체학교의 65%, 초등학교는 35%가 전일제로 전환 - 결과적으로 여성경력단절 예방 등을 통해 저출산 현상을 해소해 나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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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순 연세대 교수 |
아동놀이의 효과: 건강한 아동 발달을 위한 필수 조건, 놀이 ◦ 놀이를 통해 길러지는 도전정신, 창의성, 타인과의 협업, 확산적 사고, 문제해결력, 신체활동성 등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 - 학교에서 놀이시간 배정을 늘리는 것은 아동의 정서, 사회성, 탄력성, 건강 및 수업집중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 학교수업시간과 놀이시간의 균형과 안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강도있게 진행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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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서울 고덕초 교사 |
초등 저학년 학교시간 연장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 ◦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현재도 1,2학년은 놀이중심 수업을 하고 있고, 학교 상황에 맞게 중간놀이 시간(20분)을 운영하고 있음 ◦ 모든 학생들의 일률적 3시 하교는 돌봄문제와 저출산 해결에 타당한 방안이 아님 - 초등 현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 학생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하며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사례와의 단순비교는 피해야 함 ◦ 놀이시간도 모두 담임교사가 책임지는 수업시간에 해당, 놀이시간 연장은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선택할 사항 - 현재 여건에서 놀이와 활동시간 증가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도 있음 - 하교시간 연장 시 업무시간 축소로 교원의 수업연구와 준비시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음 - 저출산위가 제안하는 것처럼 2024년까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할 지도 불확실함 ◦ 저학년은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로, 부모가 일찍 퇴근하여 자녀와 정서적 교감을 갖는 시간을 늘리는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