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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by 조은아빠9 201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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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목)조간보도자료(사교육_경감_및_공교육_정상화_종합_대책).hwp


12-18(목)조간보도참고자료(사교육경감대책안).hwp

1218()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

홍보담당관실 044-203-6588

[자료문의] 기획담당관 김태형 서기관 이지선 044-203-6638

공교육진흥과장 조재익 사무관 전홍인 044-203-6334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발표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영어수학) 집중 대응 : 학교교육의 질 제고, 학습내용 적정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 초등-돌봄, -교육과정 중심 입학전형

제도 인프라 구축 : 학원비 인상 억제, 선행교육 근절, 학습자 중심 방과후학교

ᐅ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 능력중심사회 전환, 학부모 등 인식개선

교육부는 ’14. 12. 18()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재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 교육전문가와 다양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금년초 표된 사교육비의식 결과(’14. 2)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규모(18.6조원) 참여율(68.8%)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교육비 총규모(조원, 명목)> <사교육 참여율(%)>

 

 

’131인당 사교육비23.9만원,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4.7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3만원, 0.7만원 상승했다.

<1인당 사교육비(만원, 명목)>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만원, 명목)>

 

 

 

 

 

 

사교육비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사교육비의 65%를 영어(6.3조원, 34%)와 수학(5.8조원, 31%)이 차지하는 등 영어와 수학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다(’13년 기준).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 ’13)>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만원)>

 

 

 

 

- 의 경우는 글로벌시대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어는 필수 생존 도구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적인 영어 사교육 유발의 주요 원인이며,

- 수학의 경우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려운 위계적 학습구조중학교 이후 급증하는 학습량이 수학포기자와 사교육의 원인이다.

초등 고학년 수학과 중학교 수학의 용어기호의 수는 2배 차이(3161)

둘째,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보육을 위한 사교육 비율이 높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입시 사교육이 증가한다.

- 초등 저학년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보육을 담당할 곳이 없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맞벌이 자녀 초등생 사교육 참여시간(’13) : 주당 7.3시간(외벌이 자녀 6.6시간)

- 초등 고학년에서는 중학교부터 증가하는 학습량과 난이도, 단계에서는 입시 준비로 인한 사교육 수요가 증대한다고 볼 수 있다.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 ’13)> <학년별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만원, ’13)>

셋째,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 물가 상승률이상의 학원비 인상선행교육 풍토 역시 사교육비 인상의 주요 요인이며,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학원 등 물가지수 증감률>

구분(’10년 지수 = 100)

’10

’11

’12

’13

소비자 물가지수

(증감률)

100.0

104.0

(4.0%)

106.28

(2.2%)

107.67

(1.3%)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지수(증감률)

100.0

103.3

(3.3%)

107.86

(4.4%)

111.87

(3.7%)

사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13) : 내신 및 성적관리(44.3%), 선행학습(25.2%)

넷째,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에서 보듯 고착화된 대학 서열, 학벌주의, 학력간 임금격차 등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과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교육 의식조사(’13) : 학부모 사교육 증가 원인>

순위

내 용

점수

(5점 만점)

1

취업 등에 있어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4.1

2

특목고, 대학 등 주요 입시에서 점수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

4.1

3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에

4.0

비전문가와 고졸 전문가의 임금 격차 : 10.9%(’97) 28.9%(’10) (학력과 전문성에 다른 임금격차 분석, 경제분석, 한국은행, ’13)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교육비 현황과 원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대 핵심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전략 1.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에 집중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