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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국회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 자료집.pdf발제 1
지방교육재정 과제와 쟁점: 교부금을 중심으로 / 11
문종열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장
발제 2
지방교육재정 법령 개선과제 / 35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 1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토론 / 57
최준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이사
토론 2
지방교육재정 확충되어야 / 67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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