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1 금세>
1. 유엔이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이 시작되고 이틀 동안 숨진 사람이 100명을 넘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팔레스타인인의 80%는 민간인이고, 희생된 민간인 다섯 명 중 한 명은 어린이나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3. 국가는 빈곤을 사회·구조적인 원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빈곤의 책임을 여전히 국민 개개인의 사적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작하고 있습니다.
4.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돌입하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수백 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1. 유엔, 일본 사죄 미흡 비판…. “’위안부’ 대신 ‘강제 성노예’ 용어 써라” (여성신문)
유엔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사과가 미흡하며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일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행 정례보고를 심사하며 "위원회가 2008년 일본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을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 강제 동원 방식이나 제도의 폭력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불신을 일으키게 했다고 질타하며,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 독립적인 국제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위안부’라고 우회적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일본 우익 세력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부인을 고려해 용어 자체에서 이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 됩니다.
하지만 위원회에 참석한 일본측 대표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위안부가 1926년 노예 조약의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극우 단체의 '증오 발언'(hate speech)이 2013년 한해 동안 360건에 이른다”며 일본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출처: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73838#.U8pyA5R_u28
기도제목:
일본이 역사왜곡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숨기기 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범을 보이고, 강제 성노예의 수치스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위로 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2. 가자지구의 비극을 전하는 사진 한 장(한국일보)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남부 가자지구에 지상군 공격을 감행하기 하루 반나절 전인 16일 오후 4시. 가자지구 최대 중심지인 북부 가자시 서부 해안에 두 차례 폭격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눈에 폭격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해안에 있던 작은 창고를 명중시켰습니다. 창고 뒤에는 사촌들과 함께 해변에 나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던 무함마드(12)가 숨어 있었습니다. 무함마드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놀란 아이들이 폭탄이 떨어진 무함마드쪽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두 번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아헤드(9) 자카리아(9) 이스마인(11)이 한꺼번에 꼬꾸라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속된 공습 때문에 바깥에 나가 놀지 말라는 주의령은 며칠 전부터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팔레스타인 어부 집안의 열 살 전후 남자 아이들을 별스런 놀이감도 없는 좁은 집안에 가둬둘 재주가 있을까요. 바깥에 나가 놀아 보자고 눈빛을 맞춘 아이들은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고 있었지만 그저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민들은 최초 공격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인기 공격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쾅하는 소리가 난 것으로 봐 전투기가 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직후 이스라엘군은 공격을 인정하면서도 “하마스 전투원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었다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한 게 전부입니다.
출처: 한국일보
기도제목:
수없이 이어지고 있는 무고한 생명들의 죽음에도 자신들을 돌아볼 줄 모르고 멈추지 않는 폭력의 광기에서 깨어나고,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 중단을 외치는 소리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며 보다 책임감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할 정부들이 인도적 중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3. 얼마나 더 가난해져야 할까요? (참세상)
대한민국은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은 사적 부양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면서, 1촌 이내 혈족이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가난한 개인과 그 가족의 근로능력 및 재산-소득이 엄격하게 조사된 후 부분적인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반빈곤운동단체에서는 현실적인 빈곤선 도입 및 급여인상과 부양의무 기준 철폐를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외면해 왔습니다. 물질이 넘쳐나는 시대에 가난으로 죽어간 국민들의 죽음 앞에서도 국가는 빈곤발생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는커녕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면서 빈곤의 책임을 여전히 국민 개개인의 사적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이 얼마나 더 가난해지면 국가가 뼈저린 반성을 하고 근본을 바꾸려고 할까요? 이것은 분명 정치권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습니다. 우리사회의 몫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는 매우 미약하고, 선거를 통해 이들을 위한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빈곤정책은 관료와 전문가들에 의해 독식되었고, 이해당사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과 1촌 이내 가족과 철저하게 단절되거나 단절되지 않을 경우 가족마저도 소득과 재산이 미약해야만 합니다.
마셜 살린스는 ‘stone age economics’에서 가난은 단순히 재화의 양이 적다거나 수단과 목적 사이의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봤습니다. 가난은 사람 사이의 관계이자 사회적 지위이며 계급 간의 불쾌한 구별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가난을 구조적으로 발생시키면서 가난한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이러한 구분과 차별이 지속되는 한 모든 시민의 인권은 무의미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가난 자체가 사람 간의 구분으로 작동하는 한, 국가가 이러한 구분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력을 서두르지 않는 한,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가난으로부터,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멸시로부터 과연 당신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가난한지’ 보다는 ‘얼마나 인간으로서 더 존중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더 늦기 전에 근본 제도 개혁에 힘을 모아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3936
기도제목:
빈곤을 사회.구조적인 원인으로 인식하고 가난한 국민들에게 제도적으로 권리를 부여해서 그들이 삶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가난으로 인한 폭력적 차별이 없고 모두가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4. 참사 91일.. 국정조사 무력화 이어 특별법도 좌초되나 (뉴스타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수백 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고, 15명은 무기한 단식 농성까지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유가족이 주최하는 첫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돌입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지난달 6월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유가족들이 여야 정치권과 힘겨운 협상 끝에 성사시킨 자리였으나 제대로 된 조사는 불가능했고, 새로운 사실도 거의 드러난 게 없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원하던 유족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여야의 원내대표들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 직후 느닷없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 협상에 나섰습니다. 유가족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총력 투쟁을 결정했습니다. 국정조사가 무력화된 가운데 참사의 진상을 밝혀낼 마지막 방법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뿐이라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국민 35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은 여야의 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역 없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수 장치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며 반대합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자료제출 요구권 정도만 부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상설특검으로 넘긴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은 보장하되 기소권의 경우 국회나 법무부에 특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유가족들이 여야 정치권의 특별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보상’ 관련 내용들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이 청원한 특별법은 “국가에 대해 보상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은 일체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법안은 하나 같이 희생자 전원 의사자 지정, 생존 학생들에 대한 대학특례입학, 평생지원 등의 온갖 보상책들을 쏟아내며 경쟁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자 유족들에 대해 일부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권이 유가족들을 향한 왜곡된 여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숨진 아이 빌미로 평생 먹고 살 보상금을 노리냐는 말들이 오가는 걸 보니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바라봤다면 이렇게 거리로 나와 굶고 있겠어요. 얼른 대충 합의하고 말겠죠.” 현재 여야의 협상은 보상 문제만 일부 다루고 있을 뿐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뉴스타파
http://newstapa.com/news/201413462
기도제목:
감추어진 진실이 밝히 드러나고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깨어 연대하며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사진설명:
1-1. 유엔이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News Line)
1-2. 숨을 거둔 강제 성노예 할머니들의 사진 (출처: AP)
1-3. 일본 극우파 활동가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을 공격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AP)
2-1. 가자지구 해변에서 공습으로 숨진 아이들. (출처:한국일보)
2-2. 이스라엘의 포격에 부상을 입은 팔레스타인 어린아이가 20일 가자시티의 시파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3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전체 사망자는 41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어린이 500명을 포함해 적어도 3천200명에 달했습니다.(출처:SBS)
3-1.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은 한국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송파 세 모녀 가정에 정부.여당 복지 방안 적용해보니 기초연금 0원, 월세
공제 0원, 기초생활수급 0원. (출처:한겨레)
http://blog.hani.co.kr/9084dldudwn/97157
3-2. “제대로 된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빈곤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출처:slownews)
3-3.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송파구 세모녀는 왜 죽음으로 몰렸는가?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http://living.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ctg=&total_id=14050443
4-1.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수백 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고, 15명은 무기한 단식 농성까지 시작했다. (출처:뉴스타파)
4-2. 유가족들이 국민 35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은 여야의 안과 큰 차이가 있다. (출처:뉴스타파)
4-3. 참사 100일을 맞는 오는 24일 이전에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진실 규명의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이 또 한 번 무산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처: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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