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교육공약

[250427_개혁신당 선대본 보도자료] 교육공약 설명2_한국형 디텐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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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7_개혁신당 선대본 보도자료] 교육공약 설명1_교사소송 국가책임제.pdf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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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 교권·수업권 보호를 위한 한국형 Detention 제도

이 문서는 교사의 권위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디텐션(Detention)"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제지하거나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교사의 67.7%가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경험했으며, 조사 응답자의 77%는 교권 침해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소극적 생활지도로 이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혁 방안:

1. 학교별로 학습지도실(Detention Room)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학생생활지원관(Dean) 제도를 도입하고, 심리상담 및 재적응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3. 학습지도실 운영을 상황별 분리 조치 체계로 세분화하고, 분리 이후에는 심리상담, 생활지도,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합한 사후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이 원활히 교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서 2: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과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두 번째 문서는 교사들이 직면하는 법적 위험과 소송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제안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은 총 1,188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형사 사건이 851건(71.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85.4%가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되거나 검찰 불기소 처분되지만, 허위신고에 대해 무고죄가 적용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합니다(전체의 1% 미만 추정).

주요 개혁 방안:

1. 교사 소송을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고, 전담 변호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각 시·도교육청은 소송대리 및 법률지원 전담 변호사를 확충하여, 교원 대상 법률 분쟁 발생 시 초기 수사단계(경찰 조사)부터 교사와 동행하고, 수사·재판 대응뿐만 아니라 일상적 법률 자문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3.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반좌(反坐) 원칙을 적용하여 허위신고자가 교사에게 입힌 손해(변호사 비용, 정신적 피해 등)를 민사상 자동 배상하고 형사상 처벌도 받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