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소폭 증가 출생아 시나리오

통계청의 중위추계 여성인구를 기반으로 2070년까지 1.2로 합계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출생아 수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스비다.

https://claude.site/artifacts/e3b95c10-1746-4e5a-967e-47c194072136

 

출생아 수 추계 주요 결과

1. 출생아 수 감소 추세:
   • 합계출산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2020년 약 20만 명에서 2070년 약 13.6만 명으로 약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55년경에 약 12.2만 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소폭 반등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2. 인구구조의 영향:
   • 출산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가임여성 인구의 급격한 감소 때문입니다.
   • 가임여성 인구 감소 효과가 출산율 증가 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합니다.
3. 연령대별 출산 기여도 변화:
   • 30-34세 연령대의 출생아 기여도는 2020년 39.3%에서 2070년 43.6%로 증가
   • 35-39세 연령대의 기여도는 비교적 안정적(2020년 24.6%, 2070년 23.5%)
   • 20대 연령층의 기여도는 시간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30.1%(2020년)에서 27.9%(2070년)로 소폭 감소
4. 출산 고령화의 지속:
   • 30-39세 연령층의 출생아 기여도는 2020년 63.9%에서 2070년 67.1%로 증가
   • 이는 출산의 고령화 경향이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5. 추계 패턴의 변곡점:
   • 2020-2035년: 가임여성 인구 감소와 출산율 증가 효과가 상쇄되어 출생아 수가 완만하게 감소
   • 2035-2055년: 가임여성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출생아 수 감소 가속화
   • 2055-2070년: 가임여성 인구 구조의 안정화와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로 출생아 수 반등

정책적 시사점

1.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한계: 합계출산율이 1.2까지 상승하더라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합니다. 이는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 고령 출산 지원 필요성: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 기여도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령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적, 사회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3. 장기적 인구 정책: 출생아 수가 2050년대 이후 소폭 반등하더라도 인구 감소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에 적응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개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4. 지역별 차별화 전략: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령별 인구 구조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추계는 출산율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출산율 변화는 경제, 주거,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정책 등 인구 유입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