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부 예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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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부 예산 개요

2025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크게 일반회계, 지역교육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

• 총 세출예산: 118조 8,770억원
• 전년(2024년) 대비 증가액: 4조 2,455억원
• 증가율: 3.7%

주요 회계별 세출예산 (2025년)

• 일반회계: 99조 3,221억원 (전년 대비 3.8% 증가)
• 지역교육발전특별회계: 3,256억원 (전년 대비 20.2% 감소)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1,020억원 (전년 대비 4.0% 감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조 1,273억원 (전년 대비 5.4% 증가)

주요 기금 운용 계획

2025년 교육부 소관 기금은 사학진흥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개가 있습니다.

• 사학진흥기금
  • 운용 규모: 5,650억원
  • 전년 대비 증가율: 83.9%
  • 용도: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생 복지 시설 확충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운용 규모: 13조 7,133억원
  • 전년 대비 증가율: 4.3%
  • 용도: 사립학교 교직원 노후생활 안정, 연구사업, 융자사업 등

출수입·총지출 분석

• 2025년 교육부 소관 출수입: 8조 125억원 (정부 출수입의 1.2%)
• 2025년 교육부 소관 총지출: 104조 8,684억원 (정부 총지출의 15.6%)
•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부 총지출 비중은 2023년 14.3%에서 2025년 15.6%로 증가

주요 사업 분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2025년 예산: 72조 2,794억원 (전년 대비 4.1% 증가)
•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전액으로 조성
• 보통교부금: 69조 5,596억원 (전체 교부금의 97%)
• 특별교부금: 2조 6,199억원 (전체 교부금의 3%)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6,743억원
  •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7,437억원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2,479억원
  • 다양한 교육지원 특별교부금: 5,608억원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2025년 예산: 5조 3,050억원 (전년 대비 12.3% 증가)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4조 4,853억원
• 대학생 근로 장학금 지원: 6,274억원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578억원
• 지역인재장학금: 344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자원체계(RISE) 사업

• 2025년 예산: 2조 104억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조 10억원
• 지역혁신인재양성 중심대학: 1조 7,047억원
• 지역혁신 산업체 선도형 협력대학: 2,010억원

4.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보육 지원

• 영유아보육 지원: 3조 2,400억원 (전년 대비 21.2% 증가)
•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3조 1,020억원 (전년 대비 3.4% 감소)
•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2025년 51.2만명 예상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대상: 2025년 80.9만명 예상

5. 주요 신규사업

• 지역인재양성지원: 1,720억원
• 명품 캠퍼스 역량 강화 지원: 1,205억원
•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1,877억원

교육부 재정 변화 추이 분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내국세 인상 비율에 따라 함께 상승 중
   • 2013년 41조원 → 2024년 68조 8,732억원으로 증가
2. 사·도교육청 기관 수는 증가 추세
   • 2017년 9개 → 2024년 54개로 증가
   • 적립금도 2017년 3,207억원에서 2022년 21조 3,811억원으로 급증
3. 우리나라 연도별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
   • 2001년 55만명 → 2023년 23만명으로 지속적 감소

결론

2025년 교육부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특히 일반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각각 3.8%, 5.4% 증가했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영유아보육 지원 등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등·평생교육 및 지역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5년 교육부 예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1. 교육부 총 예산 규모의 지속적 증가: 2023년 98조원에서 2025년 118.9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이 14.3%에서 15.6%로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2. 주요 회계별 변화:
   • 일반회계(99.3조원): 전체 예산의 83.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8% 증가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16.1조원): 전년 대비 5.4% 증가하여 고등교육 분야 투자 확대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1조원): 전년 대비 4.0% 감소
3. 주목할 만한 투자 확대 분야:
   • 맞춤형 국가장학금: 5.3조원(전년 대비 12.3% 증가)
   • 지역혁신중심 대학자원체계(RISE): 2조원
   • 영유아보육 지원: 3.2조원(전년 대비 21.2% 증가)
4.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한 교육 투자 확대:
   • 출생아 수는 2016년 40.6만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약 43%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증가 추세(2025년 72.3조원)
5. 신규 사업 투자:
   • 지역인재양성지원: 1,720억원
   • 명품 캠퍼스 역량 강화: 1,205억원
   •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1,877억원

이 분석 결과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고등교육, 영유아 보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디지털 교육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각화 자료를 통해 이러한 추세와 변화를 더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