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 친해지기1770

[늘어난 특별교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24년부터 3년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재원을 내국세분의 3.0%에서 3.8%로 상향 -5,33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 추가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3,818억 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에 1,515억 원을 교부할 예정. 표 1 참조 -최근 5개년 평균 교원연수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1인당 약 27.7만 원 -선도교원의 경우 11,000명가량을 대상으로 1인당 약 787만 원의 재정이 소요되고, 총 836억 원이 투입. 일반 교원연수비의 28배 이상 -AIDT 적용교원 1인당 82만원 3배 자료출처: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 재원 마련의 의미와 과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2024.3.8 '이슈와 논점.. 2024. 3. 29.
어쩔수 없구나 어쩔수 없구나 모순은 타고난 숙명이었구나 평생을 그속에 헤매고 살았구나 욕망과 선함의 이중주 속에서 적당히 가리고 살아왔구나 다꺼내야 진실이라고 하지 말자 숨길거 숨기고 가릴거 가리워 주자 잘하는거 좋아하는거 남을 위하는거 하며 살자 내가 틀릴수 있다는거 잊지 말고 살자 2024. 3. 28.
[국회입법조사처 인구시나리오] 행정부에 소속한 통계청에 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사법부에 속한 기관이기에 인구관련 시나리오를 만드는 일에 좀 더 자유롭다. 통계청은 정부의 공식자료로 사용되기에 매우 희망적이고 조심스러운 인구전망을 내놓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는 2023년 5,129만명의 인국가 100년 뒤 대한민국 인구가 514만명으로 줄어든다. 2023년의 10%정도만 남는 시나리오가 있다. 2023년~2050년 기간 평균 합계출산율이 0.74명을 유지할 경우이다. 문제는 이 시나리오가 불가능할거 같지 않다는 점이다. 가구수도 2023년 2,194만 가구에서 12%로 줄어든 261만 가구로 줄어드는 시나리오도 있다.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은 인구수와 가구수에 영향을 받는다. 총부양비도 끔찍하다. .. 2024. 3. 26.
특목고 자사고 비율은 저절로 늘어난다. [특목고 자사고 비율 저절로 2배 늘어난다.] 2023년 고등학교 학생수는 1,278,269명이다. 한 학년 평균 약 42만명이다. 2023년 외고, 자사고, 자공고 국제고, 과학 정원을 합치면 약 2만명 정도 된다. 고교생의 5%이다. 2023년 태어난 아이는 23만명이다. 2023년 고교취학율은 93.3%. 이 정도의 취학률이면 21.5만명이 고등학교를 가게 된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 과학 정원은 줄지 않고 늘어날 것이다. 그대로 유지되도 학생수가 줄으니 2023년 태어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때면 외고, 자사고, 국제고, 과학 정원이 전체 학생의 10%가 된다. 너무 많다. 지금으로 충분하다. 202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