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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민성원연구소의 학원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단 관련 논평(2014. 05. 27.) 1년 8개월 만에 ‘민성원연구소’의 학원법 위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민성원연구소의 학원법 위반을 인정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2년 9월 25일, 민성원연구소를 컨설팅 학원 등록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이후부터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1년 8개월의 지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두 공동대표와 상근자, 민성원연구소를 고발한 회원님들이 도리어 민성원연구소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혐의가 없다고 밝혔고, 민성원연구소에 대해 벌금형을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 2014. 5. 29.
[개척자들]세계를 위한 기도 5월 26일 1. 태국 군부가 22일 쿠데타를 선언하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2. 무라야마 도미이치(90·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25일 자신이 1995년 발표한 무라야마담화에 대해 "한국,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위해 전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3. 돈으로 대학을 통제하려는 국가, 정부보조금에 목매는 대학 당국이 합세하여 청춘을 허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20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실종자 17명을 모두 찾을 때까지 민관군 합동구조팀과 해경을 응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 태국 군부 쿠데타 선언… 권력장악 (한겨레)쁘라윳 짠오차(60) 태국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생중계된 연설에서 “신속하게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 2014. 5. 29.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보도(2014. 5. 28)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교육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감시민선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은 오늘(28일) 오전 11시, 서울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의 과정은 1)주요 10개 영역에 걸친 서면 질의서에 대한 서면 답변서, 2)후보들에게 제안하는 36개 정책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 답변서, 3)5/21일 후보 초청 토론회 등 세단계를 거쳐 검증, 진행했습니다. 2.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별 총평 □ 고승덕 후보 - 관료주의와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개혁 의지가 높은 것이 강점. - 전반적으로 정책 공약을 많이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2014. 5. 29.
[보도자료] 2014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1.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2014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시: 2014년 5월 28일 (수) 오전 11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4층) - 내용: 공약 평가 결과 설명 및 질의응답 2. 평가 결과 자료는 당일 현장에서 배부하고 동시에 파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2014년 5월 26일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서울교육감 시민선택(blog.daum.net/seoul-educhoic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 운영위원장 :김진우 좋은교사.. 201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