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01 [홍인기 교육정책칼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규제개혁 반대한다. 1.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규제개혁 관련 주요일정 -2013. 9. 25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3차 대책 중점 추진과제로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 논의 -2013. 9 30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등 9개 시․도교육청에서 정화위원회의 업무담당관 협의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관광호텔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교육청마다 상이하여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 -2013. 10교육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시범적용 계획’을 발표 -2013. 10. 21- 12. 20서울 중부.부산 남부.인천 남부교육지원청 시범사업실시 -2013.12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방안 개선방안 발표(책.. 2014.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