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30 [좋은교사운동]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자사고 유지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자사고 유지의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자사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평가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평가위원 구성의 공정성▲ 교육감의 자율권은 한계가 있음▲ 자사고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평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교육부가 자사고와 자공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방침을 내 놓았다. 5년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자사고 25교와 자공고 21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등을 평가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1. 자사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친 영향이 되어야 한다 자사고 평가 기준을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건전성과 재정 지원의 충실성 등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보다 가장 .. 2014. 3. 31. 졸속 시범사업으로 학교 인근에 호텔허용하겠다는 정부 2개월 시범사업하고 학교 인근에 호텔 허가하겠다는 정부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조사없는 시범사업호텔 객실이 부족? 정부.서울시 예측 다르고, 은행들은 오히려 투자우려 교육부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가 졸속적 시범사업을 통해 결정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의하면 교육부의 이러한 허가방침이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건립허가의 심의완화를 위한 2개월간의 시범사업만 진행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관광호텔을 유해시설을 규제.. 2014. 3. 31. 학교 앞 숙박시설 허용을 위한 교육부의 훈령 제정을 당장 멈춰라 학교 앞 숙박시설 허용을 위한 교육부의 훈령 제정을 당장 멈춰라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암 덩어리’ 규제완화 지시에 따라 학교 옆 숙박업소 건립을 허용하는 훈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 호텔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 보건법 시행령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쓸데없는 규제"로 대통령이 지목하자마자 당장 4월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훈령을 제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일명 ‘칼(KAL)법’ 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2011년 대한항공이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인 풍문여고, 덕성여중고 옆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려다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학교 보건법 위반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일.. 2014. 3. 31. [홍인기 교육정책칼럼]서울시 교육청 한심하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현 교육감은 당선되고 나서 연일 여러 단체와 MOU체결에 열을 올렸다. 서울시교육청의 "2014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50개의 단체와 MOU를 체결했고 올해는 250개로 늘이겠다고 한다. 이틀에 한번꼴로 MOU를 체결한 것이다. MOU가 무엇인가? 법률적이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이다. 서로 잘해보자는 것이지만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나 효력이 없는 문서이다. 한마디로 전시행정이다. 사진찍고 폼은 나지만 아무런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것이다. 올해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비전은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최근 우리가 "꿈과 끼"라는 용어를 자주 듣는다.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에.. 2014. 3. 28.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