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통을 위한 5세 누리과정 공청회

8월 12일 외교안보연구원 강당에서 5세 누리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는 형식적인 요식행위 공청회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전국에서 유치원 관계자들이 천명도 넘게 모여 들었지만, 공청회를 위한 자료집은 5백부만 준비했고, 좌석 4-5백석에 그쳤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에 있거나 다시 돌아가야 했다.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온 유치원 교사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MB정부의 불소통을 위한 공청회 전략이 모두 사용되었다. 먼저 방청권을 배부했다. 두번째로 보도자료를 행사 당일 아침에 배부했다. 참석할 인원이 다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를 공청회 장소로 선택한다. 마직막은 대사관 주변에서 공청회를 함으로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이 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한 지역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정말 국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한 기획과는 상관없이 그저 공청회를 했다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공청회임에는 분명하다.

이 정부 내내 주요 이슈마다 제대로 된 공청회는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보다.